"순 그짓말만 하더라" 심경 복잡한 노상원 '파격 발언'?…발칵 뒤집힌 법정

이 동영상은 OBS뉴스 채널의 "[현장영상] "순 그짓말만 하더라" 심경 복잡한 노상원 '파격 발언'?…발칵 뒤집힌 법정" 영상입니다.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정 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씨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특검의 회유 시도 및 플리 바게닝 논란

• 법 시행 전 회유 주장: 노상원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플리 바게닝(수사 거래 약속) 조항이 담긴 특검법이 입법화되기 이전에 그 법안을 읽어주며 특정한 진술을 하라는 특검 측의 회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특검 측 반박: 특검 측(박옥수 특검보)은 해당 조항을 읽어준 것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라고 주장하며 증인의 주장과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증인의 반응: 노상원 씨는 특검보가 수첩 등을 통해 중간중간 '귀가 솔깃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으며, 플리 바게닝 제안이 법 통과 전에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2. 증인의 침묵과 군인의 명예

• 결정적 진술 거부: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결정적인 네 가지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상원 씨는 파장이 클 것과 불이익을 우려해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 수사 신뢰에 대한 회의: 노상원 씨는 수갑을 차고 피고인이 되어보니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라고 말하며, "군인들 명예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순 거짓말만 해대더라"고 말하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이나 수사 과정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 실명 거론 회유: 노상원 씨는 특검이 자신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도 우리 제안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잘 생각해 봐라"며 회유했음을 밝혔으나, 그 실명이 누구인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3. 법정 공방 및 재판부 정리

• 증거 능력 문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09조(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될 경우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함)를 언급하며, 회유에 의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재판부 중재: 재판부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며 변호인에게 질문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고, 증인이 답변을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