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직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동영상은 TBC뉴스 채널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직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ㅣTBC 정치in직캠" 영상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하여 계엄 관련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문제와 '내란'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내란' 용어 사용의 문제점

•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화자는 현재 '내란 입법', '내란 프레임'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란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아직 일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내란 혐의'에 대해 함부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2. 내란 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문제

화자는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특별 재판부 논란: 이 법안은 사실상 일회성 특별 재판부로, 일반적인 동종 유사 사건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특별 재판부 추진이 포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 중인데 게임의 룰을 바꿔 버리자"는 것과 같으며, 이는 소급위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이 법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여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재판 기간이나 구속 기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헌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 사법권 독립 침해:

  • 사법 행정권 침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원칙(101조)에 위배되며, 법원 내 행정 활동(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합니다.

  • 법관의 재판권 침해: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권 및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피고인의 권리 침해: 이는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패키지 입법과 결과 예측

• 법 외국죄 및 공수처법 연계: 전담 재판부법과 함께 법 외국죄, 공수처법 개정안(현재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짐)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은 특정 사건의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고, 이에 반발하는 판사를 법 외국죄와 확대된 공수처 수사권으로 징계하겠다는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인상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 후폭풍 예측: 이 법이 끝까지 관철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것이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거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다면 이재명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