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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총리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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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 및 수사 규모: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감사원 등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건이며, 이 중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공소 취소 권한 관련 논란: 당초 논란이 되었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삭제 요청에 따라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사 결과 조작 기소로 결론 날 경우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국민의힘: 해당 법안을 '이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의결을 사주했다고 주장했고, 한성숙 총리와 국무위원들 역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과거 검찰 정권의 행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향후 절차: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법안을 재가하면,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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