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대북송금' 공소취소용 밑밥 깔기... 이재명만 법 위에 있다는 뜻"

이 영상은 진중권 교수가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사태를 비판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정지 비판: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게 내린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소명 기회도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대행이 이에 앞장선 것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 공소 취소 시나리오: 진 교수는 이번 조치가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명분을 쌓으려는 '밑밥 깔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 검사의 소신 행보: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은 해당 조사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박 검사가 SNS에 올린 입장문을 '명문'이라 칭하며 그의 논리적인 대응을 높이 샀습니다.

• 연어 술 파티 의혹 반박: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와 상황이라며,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결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공소 취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누구보다 확신하기 때문에 재판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