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내세운 김승원···미성년·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변호 논란

주요 내용

•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변호 논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및 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후보자 측은 지인 부탁이나 소속 법인 수임 사건으로 실질적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 2021년 당시 지인의 청탁 문자를 받아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특정 바이오 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됐습니다.

  • 해당 약품은 동물실험 부작용 자료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후보자에 대해 금품 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혐의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여야 반응 및 후보자 입장

  •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민원 처리였으며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야당(국민의힘)은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며 법무행정 총괄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