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아기에 시민권 금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주요 내용 요약

•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막고, 외교관이 낳은 아기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추진 배경 및 대법원 판결의 우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자체를 제한하려 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이에 따라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원정출산 시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타깃 및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 현재 미국 내 원정출산 규모는 연간 최대 2만 명 수준으로, 전체 출생아의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