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정동영 장관에 "북한입니까 조선입니까?!"

1. 헌법 준수 및 국가관 추궁

• 박충권 의원은 국회의원 및 장관 취임 시 했던 '헌법 준수와 평화적 통일' 선서를 언급하며, 현재 정동영 장관의 행보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2. '두 국가론' 및 북한 호칭 논란

•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 관련 내용을 넣은 점을 지적하며,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호칭을 제안한 이유가 헌법 제3조(한반도와 부속도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을 위해 상대방의 명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통일관 및 북한 관련 발언 지적

•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를 언급하며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는지 질의했습니다.

• 정 장관의 '흡수 통일 관련 발언'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북한의 '주적' 규정 및 탄핵 언급

•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국무위원이 헌법을 위배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됨을 언급하며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